금품 수수(授受)금지 적용 기준

수수(授受)금지되는 금품

  • ㆍ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  • ㆍ음식물, 골프 등 접대, 향응 또는 교통, 숙박 등 편의 제공
  • ㆍ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, 무형의 경제적 이익

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

  • ㆍ위로, 격려,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  • ㆍ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, 의례,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
  • ㆍ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  • ㆍ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  • ㆍ장기적,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  • ㆍ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 등
  • ㆍ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, 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,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
  • ㆍ그 밖에 다른 법령, 기준,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
금품 수수(授受) 제한 : 외부강의 관련

ㆍ사립학교 교직원,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

 -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금액 : 1시간 당 100만원( 총액은 상한 금액의 150%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