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란 법이란?

공직자들의 부정청탁,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고,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,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‘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’이다.

재정 취지

적용 대상자

  • ㆍ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
  • ㆍ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
  • ㆍ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(사립학교)의 임직원
  • ㆍ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
  • ㆍ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제공한 모든 국민